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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지하철 3호선 수서차량기지 도로 포장공사  
공 고 번 호 00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서울교통공사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포장  전 화 번 호 ☎ **-****-**** 
지 역 제 한
서울
계 약 방 법 수의(소액)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 ~ -*%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적격심사 보기 ※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공고문과 기준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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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서울교통공사 공고번호 제 202001386-00 호 나라장터공고번호 제 20201015895-00

시설공사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건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 ( )

지하철 3 호선 수서차량기지 도로 포장공사

별첨

설계서 참조

착공일부터 60

기초금액

78,958,000

추정가격

71,780,000

부가가치세

7,178,000

※ 총액입찰 , 제한경쟁 ( 지역제한 ) , 단독이행 , 제한적 최저가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1) 설계서 열람 및 사업 문의 : [ 토목 1 사업소 이대중 ( 02-6110-5163)]

2) 공사 위치 : 서울지하철 3 호선 수서차량기지 내 ( 설계서 참조 )

나.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2 / 하자보증금률 : 3

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없는 공사입니다 .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 1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 )

2. 견적제출 ( 투찰 ) 기간 및 개찰일시 , 개찰장소

견적제출 ( 투찰 ) 기간

2020. 10. 17. 00:00 ~ 2020. 10. 22. 10:00

개찰일시

2020. 10. 22. 11:00

개찰장소

서울교통공사 구매조달처 집행관 PC

가. 본 전자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6 호 및 제 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 ( http://www.g2b.go.kr )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견적제출 기간 중에는 24 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확인은 나라장터 (G2B) 상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 조제 3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전자조달이용자가 전자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제 2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 1 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직접 또는 팩스 전송 (fax:02-6311-4271)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팩스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팩스 전송 시 반드시 유선전화 (02-6311-9240) 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가.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에서 정한 [ 포장공사업 ] 등록한 업체 로서 ,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하며 ,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합니다 .) 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 】부터 입찰일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 서울특별시 에 있어야 합니다 .

나. 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 조 및 시행령 제 92 조에 따른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다.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 ( 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합니다 . 다만 ,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라.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견적제출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 전자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바. 지방계약법 제 31 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 93 조 제 1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계약체결 및 입찰보증금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지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다.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 31 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2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한 15 개 복수예비가격 (G2B 자동작성 ) 중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 나라장터 G2B) 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별표 1> 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

라. 전자견적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방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마.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는 서울교통공사가 요구하는 모든서류 ( 참가자격 확인 위한 서류 ) 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 및 동 시행규칙 제 4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상의 정보 ( 대표자 , 상호 , 면허사항 등 ) 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 조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 제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 통의 전자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 조 제 5 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나. 1 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전자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 조 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 조 제 1 항 제 9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7.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 2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5% 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 인지세법 제 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의 3 에 의거 계약금액 ( 계약금액 1 천만 원 초과 시 ) 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교통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 전자견적을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입찰·계약정보 / 계약 자료실 ) 에서 확인

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 3 ~ 2 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 견적을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선금 신청에 관한 안내사항

가. 대상범위 : 공사 , 용역 , 물품제조 ( 구매는 제외 ) 계약업체

나.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 예규참조 ) 이상으로 지급합니다 . 다만 ,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

다. 선금문의 :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
[ 토목 1 사업소 이대중 ( 02-6110-5163)]

라. 기타사항 : 행정안전부 예규 제 6 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에 따라 지급 및 정산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 으로 합니다 .

11.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견적금액 ( 계약금액 )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977,618

724,524

74,263

1,297,460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 사용내역서 ,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 별첨 ) 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 별첨 ), 노무비 지급용 통장 ( 대금 e 바로 등재 고정계좌 ) 사본 , 노무비 산정내역서 , 서울특별시 적정임금 ( 시중노임단가 이상 ) 지급 이행각서를 착공계 제출 시 발주 ( 감독 )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3. 『대금 e 바로』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와 협약은행이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 장비 자재대금 , 노무비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특별시 『대금 e 바로』 의무 사용 대상사업입니다 . ( 협약은행 : 우리 , 농협 , 수협 , 기업 , 국민 ,KEB 하나 , 신한 , 씨티 , 우체국 , 새마을금고 )

나. 최종 계약자 ( 하도급업체 포함 ) 는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대금 e 바로』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 장비 자재대금 , 노무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 최종 계약자 ( 하도급업체 포함 ) 는 계약 후 30 ( 하도급계약은 15 ) 이내에 서울특별시 협약은행에서 전자이체방식 대금 e 바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결제계좌 지정 신청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제출한 전용계좌는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마. 대금 e 바로 시스템 사용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대금 e 바로」운용지침 및 이용안내 : 별첨

※ 「대금 e 바로 (http://hado.eseoul.go.kr) 」사용 문의

- 대금 e 바로 고객센터 : 1800-8650

- 서울특별시 대금 e 바로 담당 : 02-2133-8121

사. 2020.11.01. 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대금 e 바로’에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할 예정으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 ‘대금 e 바로’와 ‘하도급지킴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입니다 .

1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34 조 제 9 항에 의합니다 .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 hado.g2b.go.kr ) 교육자료 & 기능별 매뉴얼 참조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5.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 하도급자 ) 와 협의 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나.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하도급계약서 (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 노무비 누락 등 ) 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 특히 하도급은 직불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불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원도급자는 3 자간 ( 발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에 따라 원도급자는 3 자간 ( 발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대금 지급 확정 판결 또는 원도급 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사실 ( 지체 2 회 이상 포함 ) 등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 ( 공사계약자 ) 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6. 원도급자 ( 공사계약자 ) 관련사항

가.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명시된 각종 서류를 착공계 제출 시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22 조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68 조의 3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4 조의 4 항에 건설업체는 건설기계대여업체와 200 만원 이상의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으며 ,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 원도급자 ( 공사계약자 ) 는 착공계 제출 시 , 1 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 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 일 이상인 공사는 반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다만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 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 변경 시 제출 포함 ) 하며 ,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7.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 「 One-PMIS ( http://pmis.eseoul.go.kr ) 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 일 이내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 건설근로자공제회 ) 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2 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서 관리 하며 ,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 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8.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 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에 서울특별시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 제출 )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계약상대자가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 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마. 고용개선지원비 (PS 단가 ) 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

19.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 억 원 이상 건설공사 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 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 견적제출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로서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견적제출 참가를 희망하거나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 (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www.seoulmetro.co.kr) 를 통하여 견적제출공고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이 적용됨을 인지하고 ,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견적제출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마. 견적제출의 결과는 별도 통보없이 전자조달시스템 (G2B) 의 결과로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전자조달시스템 (G2B) 에서 필히 계약상대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전자견적 집행이 어려운 경우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 조 제 2 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 공인인증서 포함 ) 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 83 (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 조제 1 항제 8 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22 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 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 입찰·계약 , 부패 , 비리 ,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 www.seoulmetro.co.kr / 정보공개 / 비리신고센터

- 전화신고 :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 02-6311-9968)

- 신고분야 : 계약관련 , 하도급관련 , 청렴관련 , 부패비리 ,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카. 견적제출공고 ( 공고문 포함 ) 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 및 이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사 ( 설계서 등 ) 관련 문의 : [ 토목 1 사업소 이대중 ( 02-6110-5163)]

- 견적제출 ( 계약 ) 에 관한 사항 : [ 구매조달처 김정내 ( 02-6311-9240)]

- 전자견적제출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공고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