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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학성고 2019년 10월 중식 급식식재료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취소공고)  
공 고 번 호 00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성고등학교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식음료품및담배제품  전 화 번 호 ☎ ***-***-**** 
지 역 제 한
울산
계 약 방 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적격심사 보기 ※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공고문과 기준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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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파일
발주처 관련자료

학성고등학교 공고 제 2019-42

학성고등학교 급식식재료 ( 부식 )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 6 조의 2 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2019 10 월 급식식재료 ( 부식 )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품명 및 규격

붙임 발주서 ( 품목별 설명서 ) 참조

기 초 금 액

40,126,050 ( 부가세 포함 )

견 적 방 법

소액수의 ( 총액 ) 견적입찰 , 지역제한

납 품 기 간

2019. 10. 1. ~ 2019. 10. 31.

납 품 조 건

발주서 ( 품목별 설명서 ) 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학성고등학교 급식소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공고일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 일시

2019.9.11.( )

2019.9.16.( ) 09:00

2019.9.18.( ) 16:30

2019.9.19.( ) 10: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 새로 정한 시간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개찰 장소 : 학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3. 현품 ( 과업 )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 품목별 설명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 냉동차량 ,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 냉동 , 냉장창고 기본평수이상 , 냉동탑차로 납품 ,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 이어야 하며 , 생산물배상 ( 영업배상 ) 책임보험 가입된 자 (1 인당 1 천만원 , 사고당 3 억원이상 ) 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 8 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 시정명령 , 영업정지 , 품목제조정지 , 과징금 , 과태료 , 벌금 ) 료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 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2 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 견적 ) 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 행정자치부 예규 ) 에 의한 배제사유가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셔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 및 제 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 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 92 조제 1 8 호 또는 제 9 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 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 39 ,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11 장 입찰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용역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6. 입찰보증금 납부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 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 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 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심사대상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8 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르며 ,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낙찰 업체로 선정 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소액수의 부적격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8.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6 조의 2 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 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9.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서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자부예규 ), 전자 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 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견적 ( 입찰 )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 )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52-257-2076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급식실 ☎ 052-257-207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

2019 9 11

학 성 고 등 학 교 장 ( 직인생략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1 ( 총칙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 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학성고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 이하“ 식재료”라 한다 )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

2 ( 정의 )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계약담당자 ' 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 이하 ' 시행규칙 ' 이라 한다 ) 2 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 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

2. ' 계약상대자 ' 라 함은 학성고등학교 ( 이하 “학교”라 한다 ) 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안전행정부 예규 ) 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3 ( 계약문서 )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 입찰유의서 , 물품계약 일반조건 ,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 조건 ,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 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 등으로 구성하며 ,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

② 입찰유의서 ,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

4 ( 권리양도 제한 )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5 ( 계약보증금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 51 조에 따라 시행령 제 37 조 제 2 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을”은 국고 귀속사유가 발행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6 ( 수량조절 )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

7 ( 공급 식재료 )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

8 ( 납품방법 )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 ( 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 ) 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 (08:00) 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

9 ( 위생관리 책임 등 )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 가공 ,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10 ( 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 16 1 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 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 이어야 하고 ,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 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

매 납품시마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 축산물 등급판정서 사본 , 도축검사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납품된 제품과 첨부된 판정서가 맞지 않을 경우 조사하여 판정서 조작으로 발각 될 때에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이 파기됨과 동시에 교육청을 통하여 전학교에 통보 ,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조치한다 .

- 쇠고기 한우확인시험법검사결과 젖소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시 납품된 쇠고기 전량을 젖소로 간주하고 가격을 정산한다 .

- 돼지고기의 경우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정성검사결과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시 납품된 돼지고기 전량을 무항생제 돼지고기가 아님으로 간주하고 가격을 정산한다 .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

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4-128 ) 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 2~10 , 냉동의 경우 – 18 ℃를 유지 ) 하여야 하고 ,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 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 (6 개월이내 검사받은 것 ) 과 위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 (Cold Chain System) 유지하여야 한다 .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11 ( 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제 1 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납품 육류에 대하여 월 1 회 이상 불시에 육류품질 (DNA) 검사를 납품자 수수료 부담으로 실시하고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시세차익 환수 , 계약파기 및 사직당국에 고발한다 .

12 ( 식재료 검수 ) ① 계약상대자 ( 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 ( 신선도 )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 [ 제품명 , 업소명 , 제조연월일 , 내용량 , 보관 및 취급법 , 유통기한 ,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 원산지 , 품질등급 , 생산연도 )]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 ( 온도 , 청소상태 )

11. 운반자의 위생상태 ( 복장 , 건강진단증 , 식품 취급방법 등 )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 소모 ,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 품질 ,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 14 조 제 1 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

13 ( 대가의 지급 ) ① 대가는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

②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3 1 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 이하 “계약단가”라 한다 ) 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

14 ( 지연배상금 ) ① 계약상대자는 제 8 조 제 1 항의 납품시각 ( 중식물품 8:00 )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 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 분의 0.8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이하 ' 지연배상금 ' 이라 한다 ) 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항의 지체시간은 제 8 조제 1 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 (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 1 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5 ( 확인서 제출 의무 )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 1]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6 ( 제재 및 계약해지 )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2 회 이상 확인서 를 제출 ( 첫 확인서 제출 이후 15 일 이내 2 ) 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6 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2 호 내지 제 8 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6 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 ( 기재 ) 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 51 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 포장상태 불량

. 원산지외 표시사항 [ 제품명 , 업소명 , 제조연월일 , 내용량 , 보관 및 취급법 , 유통기한 ,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 원산지 , 품질등급 , 생산연도 )]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 운반차량 위생 불량 ( 온도 , 청소상태 )

. 운반자 위생 불량 ( 복장 , 건강진단 , 식품 취급방법 등 )

. 서류 미제출

. 대면검수 미이행

. 이물질 혼입

.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 식재료 지정장소 ( 냉장고 ) 보관 미이행

.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 품질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 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 「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

17 ( 가격조정 )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 ( 시행령 73 조 및 시행규칙 제 72 , 물품계약 일반조건 )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 “계약상대자”는 최소 1 주일 전에 “계약담당자” 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18 ( 분쟁의 해결 )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 안전행정부 예규 , 기타 관계 법령 , 상관례 등에 준하되 ,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 3 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 ( 교환 )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 건강진단 결과서 등 )

비스 ( 협조도 )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 ( 택배 )

업무 협조도

시정서 ,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 ( 계약기간 내 )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 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