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처 기준 신·구조문대비표(공통)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철도공단법」 개정·공포(2020.6.9)에 따른 공단 명칭변경 반영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철도공단법」 개정·공포(2020.6.9)에 따른 공단 명칭변경 반영

□ 청렴계약특수조건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가철도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철도공단법」 개정·공포(2020.6.9)에 따른 공단 명칭변경 반영 ○「국가철도공단법」 개정·공포(2020.6.9)에 따른 공단 명칭변경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자용) (개정 2018.10.3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의 임ㆍ직원 및 대리인(이하 “당사”라 함)은 공단이 제시하는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향후 담합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을 공단에 납부하겠습니다. 2. 당사는 당해 입찰 및 계약의 체결ㆍ이행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ㆍ직원에게 금품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금품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원수급업자 및 원수급업자가 당해 사업의 계약이행을 위해 체결한 하도급 등(자재납품, 건설기계업자, 노무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의 사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부정청탁을 받지 아니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인 공단 퇴직 임ㆍ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으며, 향후에도 법을 위반하여 고용하지 아니하겠습니다. 5. 당사는 청렴계약이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당해 입찰의 취소,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자용) (개정 2020.00.0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의 임ㆍ직원 및 대리인(이하 “당사”라 함)은 공단이 제시하는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향후 담합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을 공단에 납부하겠습니다. 2. 당사는 당해 입찰 및 계약의 체결ㆍ이행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ㆍ직원에게 금품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금품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원수급업자 및 원수급업자가 당해 사업의 계약이행을 위해 체결한 하도급 등(자재납품, 건설기계업자, 노무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의 사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부정청탁을 받지 아니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인 공단 퇴직 임ㆍ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으며, 향후에도 법을 위반하여 고용하지 아니하겠습니다. 5. 당사는 청렴계약이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당해 입찰의 취소,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원수급업자용) (개정 2018.10.3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의 임ㆍ직원 및 대리인(이하 “당사”라 함)은 공단이 제시하는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향후 담합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을 공단에 납부하겠습니다. 2. 당사는 당해 입찰 및 계약의 체결ㆍ이행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ㆍ직원에게 금품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금품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당사가 당해 사업의 계약이행을 위해 체결한 하도급 등(자재납품, 건설기계업자, 노무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의 사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부정청탁을 받지 아니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인 공단 퇴직 임ㆍ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으며, 향후에도 법을 위반하여 고용하지 아니하겠습니다. 5. 당사는 청렴계약이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당해 입찰의 취소,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원수급업자용) (개정 2020.00.0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의 임ㆍ직원 및 대리인(이하 “당사”라 함)은 공단이 제시하는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향후 담합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을 공단에 납부하겠습니다. 2. 당사는 당해 입찰 및 계약의 체결ㆍ이행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ㆍ직원에게 금품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금품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당사가 당해 사업의 계약이행을 위해 체결한 하도급 등(자재납품, 건설기계업자, 노무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의 사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부정청탁을 받지 아니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인 공단 퇴직 임ㆍ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으며, 향후에도 법을 위반하여 고용하지 아니하겠습니다. 5. 당사는 청렴계약이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당해 입찰의 취소,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하수급업자용) (개정 2018.10.3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의 임ㆍ직원 및 대리인(이하 “당사”라 함)은 아래와 같이 “청렴계약”을 준수함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당해 사업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ㆍ직원, 원수급자 임ㆍ직원, 건설사업관리자(감리) 임ㆍ직원에게 금품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금품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 당사는 청렴계약이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생하여 공단이 원수급자에게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감수하며, 공단이 공고 또는 통보하는 바에 따라 향후 공단과 관련된 사업에 일정기간 참여하지 못하는데 동의합니다. 3. 당사는 청렴계약이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생하여 공단이 당사 보유 특허 및 신기술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단과 체결한 계약 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한 경우 이에 따를 것이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원수급업자 귀하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하수급업자용) (개정 2020.00.0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의 임ㆍ직원 및 대리인(이하 “당사”라 함)은 아래와 같이 “청렴계약”을 준수함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당해 사업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ㆍ직원, 원수급자 임ㆍ직원, 건설사업관리자(감리) 임ㆍ직원에게 금품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금품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 당사는 청렴계약이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생하여 공단이 원수급자에게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감수하며, 공단이 공고 또는 통보하는 바에 따라 향후 공단과 관련된 사업에 일정기간 참여하지 못하는데 동의합니다. 3. 당사는 청렴계약이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생하여 공단이 당사 보유 특허 및 신기술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단과 체결한 계약 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한 경우 이에 따를 것이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원수급업자 귀하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귀하

□ KR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약관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KR전자조달시스템입찰자이용약관(이하 “전자이용약관”이라 한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전자조달시스템(이하 “KR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인 공단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자의 이용조건, 절차, 권리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KR전자조달시스템입찰자이용약관(이하 “전자이용약관”이라 한다)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전자조달시스템(이하 “KR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인 공단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자의 이용조건, 절차, 권리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철도공단법」 개정·공포(2020.6.9)에 따른 공단 명칭변경 반영

□ KR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KR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9조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이하 “회계예규”라 한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이하 “KR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KR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9조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이하 “회계예규”라 한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이하 “KR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철도공단법」 개정·공포(2020.6.9)에 따른 공단 명칭변경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 공고번호 : □ 건 명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주 소 : □ 취소사유 : 당사가 귀 공단에 제출한 위 건의 전자입찰서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담당 귀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 공고번호 : □ 건 명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주 소 : □ 취소사유 : 당사가 귀 공단에 제출한 위 건의 전자입찰서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담당 귀하

□ 수의계약 집행기준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및 구매분야의 수의계약 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동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및 구매분야의 수의계약 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동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국가철도공단법」 개정·공포(2020.6.9)에 따른 공단 명칭변경 반영

□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입찰 공고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입찰에 적용하는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입찰 공고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입찰에 적용하는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철도공단법」 개정·공포(2020.6.9)에 따른 공단 명칭변경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