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기술기준 주요내용

□ 기계설비 기술기준

ㅇ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 2021.6.7. 고시

ㅇ 주요내용

- 건축물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 규정(제8조)

·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분류별 설계 및 시공 기준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향상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

- 기계설비 설계의 적정 대가지급 의무 규정(제10조)

· 기계설비 설계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발주자의 적정 대가지급 의무 및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규정

-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절차 규정(제15조)

· 기계설비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검토하고 건축주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절차 세부사항 규정(제17조, 제18조)

· 착공 전 확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구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인허가 세부절차를 규정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절차 세부사항 규정(제20조)

· 지자체의 사용 전 검사 관련 인허가 세부절차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