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개정(안)

2020. 1.

사업관리실 동반성장부

“청렴, 클린에너지의 시작입니다.”

Ⅰ. 개정 사유

감사원 감사결과(예정가격 결정 시 기초금액 감액 부적정) 시정 요구사항 반영과

최신 국가법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반영을 통하여 우리 회사 계약업무의

공정성 제고 및 청렴계약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계약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Ⅱ. 주요 개정내용

가. 계약규정

1. 예정가격 결정 시 기초금액 감액 관련 조항 수정

▢ 감사원 감사결과(공공기관감사국제1과-411호,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 감사결과 처분요구) 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복수

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가격조사를 통해 결정된 사정금액을

기준으로 –2.5% ~ -5.5%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감액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조항 수정

2. 복수예비가격의 범위 조정 관련 조항 수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4조의3(예정가격 결정 절차)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복수예비가격의 범위를 ±2.5%에서 ±2%로 변경하여

조항 수정

Ⅲ. 시행일 : 2020.  .  .부(결재권자 결재일)

붙임 : 계약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비교표 1부.  끝.

붙임

계약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32조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① (생 략) ②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사정금액기준 –2.5%~ -5.5% 범위 내에서 작성하고 이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복수예비가격은 제2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5%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④~⑥ (생 략)	제32조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사정금액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이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복수예비가격은 제2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④~⑥ (현행과 같음)	- 감사원 감사결과 반영(예정가격 결정시 기초금액 감액 부적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44조의 3 제2항 반영
제72조(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경쟁입찰 또는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 공사 또는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정금액 기준 –2.5%~ -5.5%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작성하고 이를 입찰공고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5%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생 략)	제72조(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경쟁입찰 또는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 공사 또는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정금액과 동일하게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작성하고 이를 입찰공고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감사원 감사결과 반영(예정가격 결정시 기초금액 감액 부적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44조의 3 제2항 반영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