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2021. 2.   .

국 토 교 통 부

(건설산업과)

건설업 관리규정 재발령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여 재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효기간이 만료(‘21. 2. 3.)되어 3년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예규  제   호

건설업 관리규정 재발령안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9장 중 “2021년 2월 3일”을 “2024년 2월 3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예규의 폐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300호, 2020.7.1.일부개정)은 이를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장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2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9장 유효기간 --------------------------------------------------------------------------------------------------------------------------- 2024년 2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