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개정대비표

항 목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용어변경

□ 용역업자

□ 전력기술인협회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 용역사업자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엔지니어링사업자

○ 국토부 기준 개정

○ 협회명 변경

○ 엔진법 개정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 (3점)

해당분야 특급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이하
3.0	1.5	0

단, SOQ, TP대상 용역의 경우 기술자격 (토질 및 기초 또는 토목구조 기술사) 보유 기술인에 한하여 만점을 부여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 (3점)

해당분야 특급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이하
3.0	1.5	0

단, SOQ대상 용역의 경우 기술자격 (토질 및 기초 또는 토목구조 기술사) 보유 기술인에 한하여 만점을 부여한다.

○ 평가기준

명확화

(TP→종심제)

㉰ 실적 (6.0)/(8.0)

□ 실적건수는 최근 10년간 수행한 유사 용역 준공실적에 한함

□ 환산실적

10건 이상	8-10건 미만	6-8건 미만	4-6건 미만	4건 미만
6.0	5.4	4.8	4.2	3.6
8.0	7.2	6.4	5.6	4.8

㉰ 실적 (5.0)/(8.0)

□ 실적건수는 최근 10년간 수행한 유사 용역 준공실적에 한함

□ 환산실적

10건 이상	8-10건 미만	6-8건 미만	4-6건 미만	4건 미만
5.0	4.5	4.0	3.5	3.0
8.0	7.2	6.4	5.6	4.8

○ 국토부 개정

사항 반영

□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1점)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평가

수	우	미	양	가
1.0	0.9	0.8	0.7	0.6

(이하 생략)

□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2점)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평가

수	우	미	양	가
2.0	1.8	1.6	1.4	1.2

(이하 생략)

○ 국토부 개정

사항 반영

참여기술인

(참여용역사업자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1. (생 략)

2. 참여기술인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은 제한없이 인정한다.

3. 평가내용

◦‘해당분야’라 함은 전력구 터널 및 전력구외의 터널(양수발전소, 지하철, 도로, 철도, 통신구, 공동구, 상하수도, 수로, 유류비축 등) 설계용역 실적(개착공법 및 광산터널 제외)

◦터널인정 규모는 구조물내경 Φ1.6m 이상 또는 구조물 내공단면적 2㎡ 이상 터널의 설계용역 실적에 한함

◦참여기술인의 실적건수는 최근 10년간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1건공사에 다수의 터널이 있는 경우 가장 긴 터널의 연장을 적용(예 : 1개 노선에 왕복터널이 있는 경우 연장이 긴 한개 터널의 연장으로 적용)

◦참여기술인 경력평가시 “설계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한함

1. (현행과 동일)

2. 참여기술인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단, 발송배전분야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은 제한없이 인정한다.

3. 평가내용

◦‘해당분야’라 함은 전력구 터널 및 전력구외의 터널(양수발전소, 지하철, 도로, 철도, 통신구, 공동구, 상하수도, 수로, 유류비축 등) 관련실적(개착공법 및 광산터널 제외)

◦터널인정 규모는 구조물내경 Φ1.6m 이상 또는 구조물 내공단면적 2㎡ 이상 터널관련 실적에 한함

◦참여기술인의 실적건수는 최근 10년간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1건공사(용역)에 다수의 터널 있는 경우 가장 긴 터널의 연장을 적용(예 : 1개 노선에 왕복터널이 있는 경우 연장이 긴 한개 터널의 연장으로 적용)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평가시 “설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삭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한하며,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에 한함

○ 우수기술인력

참여유도

○ 문구명확화

(건설사업관리, 시공실적 인정)

◦ 분야별 가중치

- 토목구조 또는 구조 : 0.4

- 토질․지질 또는 토질 및 기초 : 0.4

- 발송배전 : 0.2

◦ 분야별 가중치

- 토목구조 : 0.45

- 토질 및 기초 : 0.45

- 발송배전 : 0.1

○ 분야별 가중치

조정 및 문구

명확화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 용역업자 :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계산)

◦ 참여기술인 :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용역업체 및 참여기술인은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기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에 의거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5점 까지 감점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용역사업자 :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계산)

◦ 참여기술인 :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5점 까지 감점

○ 국토부 개정

사항 반영

○ 개정법령 반영

○ 개정법령 반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참여용역사업자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1.～5. (생 략)

6. 기술개발 투자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5항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이 발행한 세액공제 명세서등  증빙서류 첨부분에 한함.

1.～5. (현행과 동일)

6. 기술개발 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2조 등에 의한 것이며, 소관 세무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개정법령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

□ 환산건수 = Σ도급수행건당(용역단계별계수×용역사업별계수×터널연장계수)×1.0

+ Σ하도급수행건당(용역단계별계수×용역사

업별계수×터널연장계수)×0.5

5.0 이상	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	2이상 3미만	2 미만
14	12.6	11.2	9.8	8.4

□ 환산건수 = Σ도급수행건당(용역단계별계수×용역사업별계수×터널연장계수)×1.0

+ Σ하도급수행건당(용역단계별계수×용역사

업별계수×터널연장계수)×(하도급계약금액/

해당사업 총용역비)

5.0 이상	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	2이상 3미만	2 미만
14	12.6	11.2	9.8	8.4

○ 국토부 개정

사항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

(참여용역사업자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1.～2. (생략)

3.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의 수행실적 중 공동도급 또는 지분참여 용역실적의 경우, 수행부분(수행 비율이나 지분 또는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신설)

1.～2. (현행과 동일)

3.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의 수행실적 중 공동도급 또는 지분참여 용역실적의 경우, 수행부분(수행 비율이나 지분 또는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하도급 실적인 경우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 국토부 개정

사항 반영

업무중복도

□ 책임기술인

○ 평가기준 및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에 용역규모 환산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사업책임 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만 중복기간 산정.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책임기술인

○ 평가기준 및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에 용역규모 환산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평가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국토부 기준

반영

업무중복도

(참여용역사업자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1. 제출서류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수주실적(입찰공고일 기준하여 수행중인 사업으로 잔여 과업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잔여과업기간을 합산)으로 누락되지 않을 것.

※ 해당용역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이 수행중인 타용역의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배치된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업무중복도를 평가함

2. 평가내용

◦용역규모에 따른 환산율 (생략)

※ 용역규모 : 추정가격 전체금액

◦ 분야별 가중치

- 토목구조      : 0.4

- 토질 및 기초  : 0.4

- 발송배전      : 0.2

3.～4. (생략)

(신 설)

1. 제출서류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수주실적(입찰공고일 기준하여 수행중인 사업으로 잔여 과업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잔여과업기간을 합산)으로 누락되지 않을 것.

(삭 제)

2. 평가내용

◦용역규모에 따른 환산율 (현행과 동일)

※ 용역규모 : 추정가격 전체금액

◦ 분야별 가중치

- 토목구조      : 0.45

- 토질 및 기초  : 0.45

- 발송배전      : 0.1

3～4. (현행과 동일)

5. 자료 오류, 누락 확인시 해당기술인 0점처리

6.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 중복문구 삭제

○ 국토부 개정

사항 반영

가 점

(신 설)

□ 젊은 기술인 참여

◦ 평가기준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     서상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

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

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국토부 개정

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