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9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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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금지의 상대방을 공사업자로 한정하여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 현행 법규상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공사업자뿐 아니라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8096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다른 공사업자"를 "제3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공사업자"를 "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공사업자에게"를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사업자"를 "자"로 한다.

제27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4의2.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제재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및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