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 4.20(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되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국회 의안 제2109615호, '21. 4.20)

ㅇ 전문이 일정규모(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종합공사업 등록요건 충족 면제 (안 제16조제3항제1호 신설)

ㅇ `23년 12월 31일까지 종합업체의 참여가 제한된 공사예정금액 2억미만 공사범위 조정(관급자재비 제외) (안 법률 제16136호 부칙 제1조제4항 개정)